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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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체 101
#처분신탁
A. 부동산 처분신탁과 공인중개사의 알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
□ 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우선 신탁등기된 상태 이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정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경우 안전한 소유권 보전이 필요할 때에 유리합니다
□ 소유권이 우리사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도가 신속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가격 산정 및 공신력 있는 기업과의 직접 매매계약으로 매매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우선 신탁등기된 상태 이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정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경우 안전한 소유권 보전이 필요할 때에 유리합니다
□ 소유권이 우리사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도가 신속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가격 산정 및 공신력 있는 기업과의 직접 매매계약으로 매매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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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의 경우, 어떻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는가 ?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합계 약 5.8%) 면제되고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기시, 지방세법 제131조 및 교육세법 제1항 제5호에 의거, 매건당 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의 비용만 소요됩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합계 약 5.8%) 면제되고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기시, 지방세법 제131조 및 교육세법 제1항 제5호에 의거, 매건당 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의 비용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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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 의뢰에서 부터 대출까지는 대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가 ?
□ 대출 금액,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별로 의사결정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제반 조건 충족시 통상 1주일 이내입니다
□ 대출 금액,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별로 의사결정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제반 조건 충족시 통상 1주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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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을 한 상태에서 매각될때까지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
□ 법적으로 수탁자가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수는 있으나, 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권자이므로 우선 수익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대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수탁자가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수는 있으나, 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권자이므로 우선 수익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대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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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A. 처분신탁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확정이 되어 있고, 신탁사는 매매계약의 이행 관리만 할 경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
□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처분가격 기준으로 0.3% ∼ 0.5% 수준입니다
□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처분가격 기준으로 0.3% ∼ 0.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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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A. 담보신탁과 근저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담보신탁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
□ 근저당 제도와 담보신탁 제도의 차이점 비교
□ 근저당 제도와 담보신탁 제도의 차이점 비교
| 구 분 | 근저당 제도 | 담보신탁 제도 |
| 담보 설정 방식 | 근저당 설정 |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
| 담보 관리 | 대출기관 관리 | 신탁사 관리 |
| 신규 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 배제 불가 | 배제 가능 (신탁사와 체결 않은 신규임대차는 권리주장 불가) |
| 회사 정리 재산 | 파산재단에 속함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 환가 방법 | 법원 경매 | 신탁사 공매 또는 수의계약 |
| 환가절차 소요시간 | 번잡, 장기간 소요 | 간편, 단시일내 정리 |
| 환가 비용 | 경매 비용 과다 | 신탁보수만 부담 |
| 환가 가액 | 저가 | 상대적 고가 (공개시장 공매) |
| 우선채권(임금채권 등) | 발생 가능 | 신탁등기 이후 배제 가능 |
| 채권 회수 | 경락 금액 범위내 설정액까지 | 우선 수익권 한도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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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신탁
A. 대물변제신탁의 경우, 신탁의 구도(업무흐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 공사 대금 대물로 수취 예정 (시공사)
□ 대물 소유권 신탁사로 이전 요청 (시공사)
□ 신탁 등기 (시행사 →신탁사)
□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 업무 수행 (시공사)
□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공사, 매수자)
□ 신탁재산 소유권 매수자에게 이전 요청 (시공사)
□ 신탁재산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사)
□ 공사 대금 대물로 수취 예정 (시공사)
□ 대물 소유권 신탁사로 이전 요청 (시공사)
□ 신탁 등기 (시행사 →신탁사)
□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 업무 수행 (시공사)
□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공사, 매수자)
□ 신탁재산 소유권 매수자에게 이전 요청 (시공사)
□ 신탁재산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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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A. 개발대리를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신탁사의 자금 통장이 가압류 될 경우, 해결책은 무엇인가 ?
□ 개발대리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입출금 통장은 신탁사 명의로 개설 되므로 시행사나 시공사 등의 채권자가 동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개발대리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입출금 통장은 신탁사 명의로 개설 되므로 시행사나 시공사 등의 채권자가 동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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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장애인증여신탁이란 무엇인가 ?
□ 장애인 증여신탁이란 장애인이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와 동시에 신탁사에 신탁함으로서 5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법 개정으로 1998년 12월 28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만 가능 하며 특히 증여받은 즉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장애인 증여신탁이란 장애인이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와 동시에 신탁사에 신탁함으로서 5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법 개정으로 1998년 12월 28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만 가능 하며 특히 증여받은 즉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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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신탁
A. 증여세와 장애인증여신탁에 따른 신탁보수를 비교해 볼때, `장애인 증여신탁`을 위탁할 경우 얻는 실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
□ 5억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세율에 의거하여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신탁보수는 1년에 약 100만원 수준으로 20년 가정시, 총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20년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7천만원이 절감되며, 더불어 무이자 할부 납부에 따른 이자이익도 추가됩니다.
□ 5억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세율에 의거하여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신탁보수는 1년에 약 100만원 수준으로 20년 가정시, 총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20년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 7천만원이 절감되며, 더불어 무이자 할부 납부에 따른 이자이익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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