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위탁자가 사해신탁을 했음을 알았을 경우, 신탁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를 할수 있는가 ?

□ 사해신탁으로 판정되어 신탁등기 말소될 경우, 대출기관은 최우선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 담보신탁 의뢰에서 부터 대출까지는 대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가 ?

□ 대출 금액,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별로 의사결정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제반 조건 충족시 통상 1주일 이내입니다

A. 담보신탁과 근저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담보신탁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

□ 근저당 제도와 담보신탁 제도의 차이점 비교

구 분	근저당 제도	담보신탁 제도
담보 설정 방식	근저당 설정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담보 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탁사 관리
신규 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배제 불가	배제 가능 (신탁사와 체결 않은 신규임대차는 권리주장 불가)
회사 정리 재산	파산재단에 속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환가 방법	법원 경매	신탁사 공매 또는 수의계약
환가절차 소요시간	번잡, 장기간 소요	간편, 단시일내 정리
환가 비용	경매 비용 과다	신탁보수만 부담
환가 가액	저가	상대적 고가 (공개시장 공매)
우선채권(임금채권 등)	발생 가능	신탁등기 이후 배제 가능
채권 회수	경락 금액 범위내 설정액까지	우선 수익권 한도 범위 내

 

A. 담보신탁 계약시, 신탁보수는 얼마정도인가 ?

□ 물건에 따라 유동적일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한도금액의 0.2% 내외입니다

A. 담보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담보재산의 관리, 보전
□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환가 처리 및 정산
□ 채무상환시, 신탁계약 해지

A. 담보신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할수 없는가 ?

□ 가능합니다. 기존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 물건이 양호할 경우, 금융기관은 즉시 협약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할수 있음